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삼모사 국민은 바보

한시적인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에 서민들은 더 열이 받습니다. 요즘 연일 지속되는 더위에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인데 누진세란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 따라 요금이 추가 적용되는 누진세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 누진세 완화라는 소식을 접했을때 국민들이 어려워 하니까 베려를 해준다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7~9월 한시적인 완화라고 합니다.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을 실감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누진세는 총 6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100kWh 이하로 1kW당 60.7원 이지만 6단계인 501kWh에서는 1kWh당 709.5원으로 11배가 넘는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저희집은 정말 전기를 아껴 쓰기에 한달에 보통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300kWh 가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1단계 일때의 요금 이야기이며 다른 나라는 3단계가 최고 구간이기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절대로 싼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아무리 전기를 아껴쓴다고 해도 기저전력 때문에 1단계의 요금을 사용하는 가정집은 장담컨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세 완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한반도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생성된 열대성 기류가 서로 충돌하여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꽉차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더운날이 지속이 되며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켜기가 부담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한시적 누진세 완화라는 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출마 당시에 누진세 개선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정작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시적이라는 일회용 차선책을 제시한 모양새입니다. 

조삼모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번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한국전력은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20% 가량의 전기세를 낮출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진세의 각구간을 50kWh씩 늘리는 방안이 아닌 1단계만 150kWh로 50kWh 허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단계의 요금을 사용하는 가정집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가정집이 운이 좋아야 조금의 혜택을 볼까말까 합니다. 게다가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내년에도 같은 고통을 국민들은 느낄것 입니다. 

한국전력은 정부와 협의 하여 조속히 누진세에 대한 개선안을 국민들에게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영어이익이 늘면 국민들이 누진세 폐지를 외칠까봐 자회사에 영업실적을 몰아주는 꼼수를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전체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를 없앤다면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이 제시한 한시적 누진세 완화라는 대책보다는 국민들은 이해할만한 개선책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